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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 커져… 분양가 상한제 나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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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집값 폭등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의정부에서 열린 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며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었다. 인기 지역의 경우 큰 시세차익 때문에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값은 주변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훨씬 싸다”며 “분양가상한제 속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동시에 집값 수억원이 껑충 뛰는데 어느 누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언급했다. 분양가 현실화에 따른 수익을 공공으로 환원해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재원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또 다른 기본 정책인 ‘기본대출’과 관련해 “이자율을 낮춰도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정작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쓰게 해줘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한편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로 의견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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