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기를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 좋고요. 개혁이 답”이라며 보복을 시사한 발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날 63명의 검사에 이어 30일에도 160여 명의 검사들이 “검사 입에 재갈 물리는 게 검찰 개혁이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글을 추가로 올리며 반발했다. 그러자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추미애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분노하라”며 반격했다. 추 장관의 평검사 ‘보복 예고’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의 전선(戰線)이 ‘추미애 대(對) 검사들’에서 ‘여권 대(對) 검사들’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19일 추미애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발동으로 윤석열검찰이 일대 태풍의 핵속으로 들어섰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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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이냐" “수치심에 몸서리”

천정배 전 법무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29일 올린 “나도 이환우 검사처럼 커밍아웃 한다” 글에 30일까지 총 230여 명의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전체 검사 2150여 명 중 10%가 넘는 검사들이 추 장관의 일련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이다. 이프로스의 글에는 실명(實名)이 달린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과 현 정권의 ‘검찰 농단’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나도 보복하라’며 조직적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내용도 직설적이었다.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 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고 했고, 안화연 대전지검 검사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도록 검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검찰 개혁’이냐”고 했다. 송혜숙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추 장관의 ‘보복 예고’ 발언에 대해 “(이 검사의 비판) 메시지를 덮고 싶은데 반박할 마땅한 자료나 논리가 없을 때 메신저(발언자)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여론 몰이 행태”라고 썼다.

여권·검찰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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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윗사람이 무서워서 문제점을 고하지 않고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면, 그 조직은 추락하는 비행기”라고 했고, 서성광 전주지검 검사는 “(이환우 검사에 대한 추 장관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사고 회로를 거쳐야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효원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말 못 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 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했다.

부장검사들도 비판 글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장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추 장관의 폭주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용성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어찌하여 검사들로 하여금 이토록 수치심에 몸서리치게 하느냐”고 했고,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과거) 역사에서 소름 끼치게 보아 왔던 돌팔매질과 편 가르기가 무섭다”고 했다. 이종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정의로운 커밍아웃”이라고 했다.

◇검란 비화되나

30일 댓글을 단 검사는 160여 명이다. 전날 글을 쓴 검사 수(63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검사들의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 인사들은 “정권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찍어내는 ‘학살 인사’,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로 일선 검사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 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230명 검사들도 ‘반(反)개혁 검사’로 공격할 경우 검사들의 반발이 ‘검란(檢亂)’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與 “검사들이 검찰 개혁 저항”

이런 검사들의 반발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작은 검찰 개혁의 움직임에도 저토록 극렬히 저항하면서 도대체 어제 김학의 재판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라며 “국민들은 ‘자성(自省)의 커밍아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사님들, 윤석열 총장의 정치 발언에 대해 분노하셔야죠”라고 했다.

민주당의 윤 총장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해임 건의 가능성’에 대해 “감찰 결과에 정말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형평성 있게 공직자에 대한 처분을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화환이 쇄도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화환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의 의중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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