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 선택적 순종과 반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1일 오전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먼저 "검찰은 왜 지난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침묵하였는가"라며 선택적 반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면서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위의 주장을 근거로 그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말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캡처]

이어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상 질문은 검찰 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다"고 말하며 언론의 자세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