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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두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미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각 결과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와 산업연구원이 지난 10월19~20일 화상으로 공동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산업연구원은 우선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강화와 공급사슬의 국내화를 통상정책으로 내걸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들의 오프쇼어링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인식에 따라 기업의 신규 해외이전을 규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양 후보간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트럼프의 경우 대중 견제 전략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국의 협력을 '선택사항'으로 인식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분야가 아니라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유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은 중국 견제강화를 위한 동맹과의 결속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입장정리가 중요할 방침이다.

공급사슬 국내화 전략에서도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국내화가 어려울 경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공급사슬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중국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사슬의 다변화를 추진해야한다.

반면 바이든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격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지속과 함께 무역구제조치 남발 등이 예상되며, 바이든은 WTO의 규범 존중을 토대로 한 관계개선, 대미통상환경의 완화 등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양 후보의 당선 별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사슬 국내화와 관련해 대미투자의 확대와 공급사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반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미-중 간 관계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정밀한 계산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 수출입과 관련해 환경·노동 기준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대미 관계에서의 신뢰 강화를 통해 미국 내 공급사슬의 참여 기회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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