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고석용 기자, 한고은 기자] ["바이든 당선이 성장에 유리, 미중간 양자택일 강요받을 수도"]

(AFP=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학에서 마지막 TV토론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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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외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 시장 환율, 상품 수요는 물론 전반적인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성장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발표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이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요구를 더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 협력을 선택사항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직접적인 동참을 요청할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 등 미국 민주당 정부는 중국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편의를 봐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미국 정치·외교 관계자들은 이같은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 사례 등을 보면 경제성장을 통한 중국 내 민주주의 강화 시도가 공산당 1당체제 강화라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이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 분석하는 이유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사안에 대해 미국 이득을 추구하는 다소 즉흥적인 전략을 취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 노동권 보호 등 국제규범을 중국에 예외없이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외 국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에 중국견제 정책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WTO(국제무역기구) 재건, 디지털·첨단기술 지적재산권 보호, 신뢰할만한 공급사슬 구축 등 분야에서 한국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결정이든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득실의 정밀한 계산이 요구된다”며 “미중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신뢰를 잃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바이든 후보 당선되면 공격적인 재정지출이 가능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무역·인프라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한국의 수출증가율에 2.1%포인트, 경제 성장률에는 0.4%포인트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바이든 당선 시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 상승압력은 연평균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압력은 0.1%~0.4%포인트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글로벌 교역질서가 회복되면서 교역량이 증가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수혜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트럼프의 정책은 유럽이나 일본, 한국 등 동맹에도 통상갈등을 일으키면서 달러화 강세로 몰아가는 특징이 있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원/달러 환율은 더 하락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 대선과 관련해 “국내외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해달라”고 밝혔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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