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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을 편가르기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집값과 세금"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이라고 짚은 데 이어 정부·여당의 새 부동산 정책과 세제를 동시 타격한 것입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6억원 이하면 국민이고, 이상이면 국민이 아닌가"라며 "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서 편가르기를 하는가. 국민을 표로 보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민에게 세금 폭탄 병 주고, 표 계산이 끝난 곳에는 약 주는 척하는 비정한 정부"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바라던 세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배려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편가르기"라며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징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허은아 의원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정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청년들이 당장 오늘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 아닌가"라고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전현직 의원들은 재산세율 인하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10억∼12억원 이하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서초을 박성중 의원은 "우리 당의 많은 사람이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며 "(재산세 인하 기준을) 12억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초갑 출신 이혜훈 전 의원도 "10억원 정도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장기로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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