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61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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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자신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 난민으로 만들었다"며 "정부는 주택 가격을 올려가며 표만 바라보고 정권 밥그릇만 챙겼다. 그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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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원인은 '부동산 임대차법으로 서민들은 갈 곳 잃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어쩌실 겁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나는 결혼 10년차에 9년 동안 맞벌이를 하고 7살 아이를 키우는 광명에 사는 40대 엄마인데, 10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열심히 살면 10년 후에는 작게나마 내 집을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부모님 도움 없이 대출로 전세생활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은 이루지 못할 꿈이었다"며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갈 아이의 방을 만들어주자고 이사할 곳을 알아보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올랐고 전세는 씨가 말랐으며 그나마 있는 전세물량은 전셋값이 말도안되게 높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정말 성실히 산 우리 부부는 한 순간에 바보가 됐다"며 "3년 전 광화문에서 현 정부를 외치던 나는 참으로 비통하다. 그리고 원망스럽다"고 성토했다.
또 "부디 현 정부는 서민들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게 땜질식의 대책말고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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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님은 '과거 정부에서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가 아주 안정됐지 않습니까?'라면서 전·월세 안정이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며 "그런데 집 없는 국민이 겪는 현실이 어떤가. 무주택 국민은 이전 정부 때보다 몇 십배 더 가슴을 졸이고 있다.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국민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 문재인 정부와 180석 거대 여당은 이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대통령님의 발언을 무주택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빨리 이행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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