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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시작되면서 개표 결과에 대해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대선 선거 개표 결과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과에 따른 한국 경제의 영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대선에선 다음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선이 치러진 해보다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0년간(1988~2018년) 대미 수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선 다음해(8개년도) 대미 수출액 전년대비 성장률 평균은 4.2% 감소했다.
반면 나머지 22개년도의 수출액 성장률 평균은 8.2% 증가로 대조를 이뤘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2000년 이후 5차례 사례 중 4차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1975년 터프트와 노드하우스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경기순환에 주목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상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현직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재선을 위해 팽창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선 다음해에는 과열된 경기가 조정·수축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8년 이후 미국에서는 총 8차례의 대선이 치러졌는데 이 중 1996년 대선, 2016년 대선 2차례를 제외하고, 6차례는 대선 다음해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대선이 있던 해에 비해 감소했다.
1988~2018년 총 8회의 미 대선 직후 다음해 중 5회 역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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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별로 수출 실적을 보면 변화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이었다. 철강 산업은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8.1% 감소율을 기록했으나 나머지 해에는 20.7% 성장률을 기록해 차이가 28.8%p에 이르렀다. 철강은 경기에 민감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가 가장 많이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6.9% 감소율을 보였으나 나머지 해에는 13.8% 상승으로 차이가 20.7%p에 달했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p의 격차를 보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미 대선 다음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2000~2019년 성장률 평균은 29.8%인데 반해 미 대선 다음해 성장률은 5차례 사례 중 4차례에서 전년대비 투자가 줄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대선 이후에는 미국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대미 수출에 기회요인도 일부 존재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지속,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확대 등 대미 수출의 악재들이 산적해 있어 신정부와 원만한 통상 협상과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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