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치닫나
3개주는 대선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인정해 논란 없애
공화당, 위스콘신 재검표 추진 시사
펜실베이니아선 ‘조기 개표’ 소송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경합주인 플로리다는 대선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4%포인트 앞서 승리를 확정지었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막기 위해 ‘대법원 소송’을 거론하면서 미국 대선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새벽 4시에 갑자기 어디에서 등장한 표가 개표 집계에 추가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의 공화당 인사들은 지난 3일 주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선거일 오전 7시 전까지 개표를 금지한 펜실베이니아주 법을 무시하고 우편투표를 일찍 개표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표를 보낸 유권자들에게 재투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결함이 있는 우편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해 달라며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투표가 멈추길 원한다”며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의 유효성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시간 4일 자정 현재 승패가 확정되지 않은 주 가운데 대선 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주는 펜실베이니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가 있다. 만약 이들 주에서 우편투표로 인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투표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승자를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을 막으려면 대선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인정하는 애리조나·위스콘신·미시간·조지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된다. 4일 자정 현재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 3.4%포인트(98% 개표), 미시간 0.2%포인트(90%), 위스콘신 0.7%포인트(98%) 앞서고 조지아에선 2.2%포인트(92%) 뒤지고 있다. 이들 주 중 한 곳이라도 지면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나 네바다 중 한 곳을 가져와야 한다. 이럴 경우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캠프 측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당한 위스콘신에 대해 재검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대법원 소송 전례는 2000년 대선이다. 당시 선거는 초박빙이었고, 관심은 최대 격전지 플로리다주에 쏠렸다. 결과는 500여 표 차의 조지 W 부시 후보 승리. 민주당 앨 고어 후보 측은 수작업으로 다시 개표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4대 3으로 모든 카운티에 재개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부시 진영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고, 결국 12월 12일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재개표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부시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였다. 이번에도 항소가 거듭되면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방법원, 주대법원의 결정에 계속 상소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대선 승자 확정이 지연된다.
대법원의 판결도 관건이다. 지난 9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인준을 끝냈다. 이로 인해 연방대법관이 보수 성향 6, 진보 성향 3으로 더욱 기울었다. 미국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 대비해 인준을 서두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