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해 조사하라고 6일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를 통해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하고,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논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한다”고 운을 떼자, 추 장관이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맞장구친 것이다.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지만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며 “중앙지검에서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한다”고 했다. 이후 야당이 “확인한 바로는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다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나도 들은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6일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조사 지시를 내린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당과 추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월평균 8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공판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선별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감찰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연간 10억~20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활비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활동에 쓰이는 경비인데,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법무부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 돈이야말로 목적에 맞지 않게 장관이 주머닛돈처럼 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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