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당선인이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가운데 북미관계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내년 봄 북한의 대응은 향후 북미관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9일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복원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내년 봄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이 그 때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바라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북한 역시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힌 뒤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유예하거나 축소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멈춘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본격적인 접촉에 나서기 전 한미연합훈련이 예년 수준에서 실시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약속 파기를 주장하며 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기존 ICBM보다 진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문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북한의 ‘관심 끌기’용 도발을 우려케 하는 대목이다. 최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긴 했지만 7000만표 이상 획득했다는 것은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지 국제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선 대선에서 드러난 갈등 봉합과 코로나19 대응 등 국내정치에 신경쓰느냐 북한문제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이를 이해하느냐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으로서도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된다고 곧바로 고강도 도발로 응수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첫해였던 2009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 8년 동안 북미관계는 한 걸음을 나가지 못한 전례도 있다.

조 위원은 “최고지도자가 연설 때 눈물을 흘리는 등 북한 역사에서 없던 일이 벌어질 만큼 내부사정이 어려운데 바이든 행정부 초기 판을 깨버리면 이후 대화는 사라지고 파국만 남는다”며 “북한이 지금 벼랑 끝 전술에 나선다면 핵을 안고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공들이는 한국 입장을 감안해야하고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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