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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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의 운명이 걸린 소송이 미국에서 시작된다.

결정권을 가진 연방대법원이 보수화 된 상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오바마 케어가 시작 전부터 좌초될 위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0일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CA(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결정은 모든 미국인과 건강보험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이 사라지면서 전 국민의 가입이 의무조건인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케어 이전에는 의료보험 가입이 개인의 결정 사항이었다. 당시에는 근로가 가능한 성인 약 5400만명이 무보험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도입으로 미국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의료보험을 문제 삼아 치료가 거부되는 일은 없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를 확대해 공공 의료보험에 도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국민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한편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은 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 3명 등으로 보수 우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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