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협정 내년 3월 만료…日, 1년분 잠정 합의도 검토
모테기 외무상 "스가-바이든 전화회담 등 조율하겠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
앞서 양국은 지난달 중순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일미군 분담금 예비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의 방위·외무성 및 미국의 국방·국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워싱턴 협상은 제1회 정식 교섭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은 내년 3월에 만료된다.
미일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21회계연도(2021.4~2022.3) 예산안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을 반영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 1년분 잠정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1년분 잠정 합의를 검토하는 배경에 대해 "내년 1월까지 계속되는 트럼프 정권이 거액 부담을 요구할 경우,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0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1천993억엔(약 2조1천억원)이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회고록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연간 80억달러(약 9조2천억원)로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미일 간에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스가 총리와 바이든 씨와의 전화회담 등을 조율해가겠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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