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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추미애 "尹, 사퇴하고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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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동일한 사안을 이미 3건 각하한 적이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검찰을 가장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는 언론 책임이 굉장히 크다"며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해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며 "향후에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 비리가 아닌가 국민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5일 진행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산업부 과장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재만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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