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前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죠.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월간. 오랜만에 다시 스튜디오를 찾으신 분,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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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침에 일어나기 괜찮으셨어요?

◆ 유인태> 요새 백수라 좀 늦게 (웃음) 늦잠 자다가 오늘 새벽에 깼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습니까? 스튜디오에 일찌감치 오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참 요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월간 시간에 다룰 주제도 많은데 저는 일단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좀 꺼내볼게요. 이 유인태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한 사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1위에 올랐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뭐 꼭 1위가 아니어도 사실 상승세는 분명하잖아요.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 참 우리 정치가 워낙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 같은 불신이 심하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늘 있어 왔잖아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 전에 안철수 현상. 또 고건 총리 거기에 조금 더 앞섭니다마는 반기문. 다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뻘밭’에 와서 오래 뒹군 사람은 다 이제 식상해서 정치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경륜이 없어야, 이 판에서 안 굴러먹어야, '뻘밭'에서 안 굴러 먹어야 뜨는 현상이 참 불행한 거죠.

◇ 김현정> ‘뻘밭’에서 안 구른 사람 중 누가 없나를 찾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 유인태>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이 지금도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 유인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청와대 5년 근무는 했지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원래 정치 안 하려고 하던 사람 억지로 지금 끌어낸 경우니까.

◇ 김현정>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유인태> 그렇게 봐야죠.

◇ 김현정>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야 정치 안 하려도 했지만 정치를 했고. 꽤 하다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지만 그전에 반기문 총장, 고건 총리 생각해 보면 중도낙마 했거든요. 대선에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럼 윤 총장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신기루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런 거죠, 지금 지지율 1위로 오른 것은 앞의 현상들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데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국감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치에서 뛸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 유인태> 저는 적절치 않은 얘기였다, 총장으로 있는 한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은 좀 자제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상황이 뭐 내가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마 작심을 하고 와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로 꼭 내가 정치를 할 뜻을 굳혔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윤 총장 스타일로 봐서, 원래 이쪽 정치판에는 잘 안 울리는 사람이라고 봐요.

◇ 김현정> 정치판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 유인태> 원래 윤 총장이라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 아니에요?

◇ 김현정> 네.

◆ 유인태> 추 장관보다는 덜 할지는 몰라도. 고집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 탄압을 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어디 쫓겨 가면서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댓글 수사 때. 고집 센 사람들은 원래 정치에 맞지 않아요. 원래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이 이 정치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원래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에 있고 그 통합은 결국 협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고집 센 사람은 정치판에 맞지 않는다?

◆ 유인태> 자기 고집만 옳다고 그렇게하면 결국 그게 독선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잘 안 맞는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그러셨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보다 더 고집 세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정치하셨잖아요.

◆ 유인태> 그 양반 고집 센 건 노동법, 여당하고 단독 할 때 자기 당 의원들 문 걸어 잠근 고집인데요, 뭐.

◇ 김현정> 그러면 그분도 맞지 않다고 보세요? 추 장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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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뭐 그러니까 지금 장관 돼서 뭐 저렇게 서로 둘이 두 고집끼리 지금 저렇게 충돌을 하니까 누가 말리지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 김현정> 유인태 총장님은 고집이 어떠십니까?

◆ 유인태> 저도,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은 있죠. 있지만 그 두 거물한테는 못 미치죠.

◇ 김현정> 고집으로 내로라하는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유인태> 그런 걸로 보이죠.

◇ 김현정> 그런 면에서 윤 총장이 정치판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 그런데 어울리지만 않는 것과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는 건 다른 차원인데 나설 수 있지 않습니까?

◆ 유인태> 나서는 거야 자유죠. 퇴임 후에. 그런데 과연 제 정치권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부호를 가져요.

◇ 김현정> 의문부호를 가지십니까?

◆ 유인태> 네.

◇ 김현정> 만약 나가게 된다면 그 계기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예를 들어 총장을 자의가 아니고 쫓겨나는 모습이 연출된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쫓겨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을 경우가 되면 그때는 말하자면 욱하는 심정으로라도 나갈 수 있다?

◆ 유인태>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 김현정> 나갈 경우의 파괴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하기 나름이죠. 하기 나름인데 글쎄요, 법조인으로만 그렇게 살아와서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 김현정> 대선 선거판에서?

◆ 유인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두 고집이 만나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내년 7월까지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을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둘 다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저는 다른 데서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에 너무 부담이 된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이거 어떻게든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뭐 총리가 좀 나선 모양새대요. 엊그제 보니까.

◇ 김현정> 이쪽도 자중하고 저쪽도 자중하라. 정세균 총리가 말씀하셨죠.

◆ 유인태> 총리가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건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인사조치 하든가 해야 된다고 보죠.

◇ 김현정> 인사조치 한다는 것은 한쪽을? 아니면 둘 다?

◆ 유인태> 한쪽이 됐든 양쪽이 됐든, 한다고 한쪽만 하기에도 참 애매하게 돼버렸죠, 모양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신 거군요.

◆ 유인태> 국민들이 너무 짜증내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말 나온 김에 추 장관이 발언을 하면서 커진 이슈죠? 특활비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배당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머니돈처럼 쓰는 거 아니냐 자기 사람 있는 지검에는 많이 보내고 그렇지 않은 지검에는 안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냐.” 하자, 야당에서는 “그럼 좋다, 여기저기 다 공개하자.” 속된 말로 여기저기 다 까보자. 이렇게 되면서 법무부, 대검, 청와대, 국정원 다 공개하라는 쪽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특활비가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봐요. 특활비는 깔 수가 없는 게 특활비예요. 그렇게 안 까도 된다고 만든 성격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까려고 해 봤자 깔 수가 없을 거다? 어차피 영수증도 붙이지 않는데?

◆ 유인태> 없어요. 수령인만 자료로 남는 게 행정기관에, 모든 기관에. 그런데 어떻게 그걸 깝니까? 이번에 뭐 보러 의원들이 간다고 그럴 때도 가봐야 그냥 수령인. 받은 사람 이름 얼마. 제가 총장 취임하자마자 특활비 쓰나미를 맞았잖아요.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 김현정> 네, 국회.

◆ 유인태> 그전에도 뭐 국회도 굉장히 많다가 제가 한 4년 전만 해도 정세균 의장 때 80억 되던 걸 정세균 의장이 한 20% 깎였다고 해요. 63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거 전부 없애라고 했거든요. 특활비라는 게 어떤 기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좀 자동차도 휘발유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만 가지고. 윤활유가 좀 있어야, 이게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 김현정> 필요는 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는 원활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죠. 많이. 그런데 그때도 소송에 져서 국회 사무처가 제가 뭐 취임하기 직전인데 공개를 했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유인태> 뭐 어느 당은 그 수령인이 뭐 원내대표실의 실무자가 얼마 받아간 걸로 돼 있고 어디는 원내대표가 직접 받아간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실무자가 받아간 쪽은 저건 누구냐. 그 이상 못 밝혀요. 그런데 그게 사실 원내대표실로 간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아 있는 자료라고는 그렇게 써도 된다고 원래 만든 예산이에요.

사실 그때 저는 좀,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이 반정치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회만 가지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왜 국회 거만 소송해서 승소해서 이 난리냐. 그럼 행정부 쪽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침 이번에 행정부도 특활비가 과연 제대로 쓰이는지 보니까 전 속으로 고소해요. (웃음) 왜 국회만. 그래서 국회가 결국 9억 8000 남기고 한 80억 되던 걸 다 없앴거든요. 저 있을 때 그나마도 그걸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럼 특활비가 사실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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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네, 필요하죠.

◇ 김현정> 지금 이렇게 정쟁으로 흘러봤자 아무 소용 없고 이거는 싸우다 끝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유인태>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이 원래 우리나라 예산은 전부 기재부가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할 때 그런데 기재부가 꼭 필요해서도 그렇고 힘 있는 기관의 특활비라는 걸, 특활비 명목으로 많이 배정을 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특활비 아직도 꽤 쓰는 데들 보면 다 힘이 있는 기관들 아니에요.

국회도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활비를 그렇게. 원내대표들이 그때 월 몇 천 받았다는 게 그게 필요 없는 돈이 아니에요. 그 특활비 없애는 대신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다는 아닌데, 100%는 아니지만 한 상당히 많이 복원을 해 줬어요. 정책위를 운영하고 하려고 하면 그 필요한 돈인데 이제 편하게 쓰십사, 영수증도 필요 없고.

◇ 김현정> 국민 돈인데 그런데 편하게 막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유인태> 그런데 보면 다 관행이 있어요. 보면 어디에 얼마, 이렇게 쓰던 관행이 있어요. 물론 아주 작심하고 무슨 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뭐 못 할 거는 없긴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거기 재무관도 있고 담당 직원들이 알죠. 다 알고.

◇ 김현정> 이제는 그렇게 못 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특활비에 대한 의견은 그러시고요. 하나만 지금 더 가야 돼서 제가 이슈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 재판 이야기인데 이게 2년 전에 월간 유인태 나오셨을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경수는 거짓말은 안 한다.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감추면 감췄지 말을 하면 거짓말은 안 한다” 그러셨는데 1심에 이어서 2심도 징역 2년 실형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유인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 2년 반 전인데 처음 이 사건 불거졌을 때 김경수가 돈 안 줬으면 무죄다, 이랬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유인태> 선거를 치르면 우리 요새는 저는 좀 시류에 뒤떨어진 놈이라 SNS 세계를 잘 모르긴 하지만 많이들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동원하든 기계 매크로를 동원하든 해서 해 주겠다라고 오죠. 그러면 대부분 뭐겠어요? 대부분 돈을 요구하죠.

◇ 김현정> 내가 이만큼 표를 끌어줄 수 있으니, 이런 거로 도와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까?

◆ 유인태> SNS 시대 전에는 내가 몇 천 표를 움직인다, 이런 사람,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지금은 뭐 SNS를 통해서 이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큰 역할이니까. 이건 또 이미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마케팅하는 데도 그런 거 많이 동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이 좋다고 많이 달라고 그러고. 어느 식당 맛있다고 댓글 달고.

◇ 김현정>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 유인태>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지금 만연해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댓글을,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돈도 요구를 안 해. 그럼 자원봉사 아닙니까? 저는 딱 이 사건 나왔을 때 제 30여 년 정치판에서 굴러먹은 감각으로 저 돈 줬으면 꼼짝없다. 그런데 돈 안 줬으면 죄가 안 된다.

◇ 김현정> 핵심은 돈이라고 보셨군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이것이 2심에서 유죄 나온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그런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댓글 작업을 해서 여론조작을 한 건 팩트 아니냐. 그걸 드루킹 혼자 한 게 아니고 김경수 지사도 알고 공모를 했다라는 게 지금 재판부의 얘기인데요?

◆ 유인태>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인 공론화가 있어야 되고 그럼 가령 기업에서 물건 시원찮은데 그런 조직 동원해서 물건 써보니 좋더라 해서 거기다 막. 그런 걸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걸 처벌을 할거냐 안 할 거냐 이를 테면.

이 부분은 저는 국민적 공론을 좀 모아서 국회가 그러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뭘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알려진 대로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국정원이 이런 매크로 같은 걸 개발하는 데 지원을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지금은 뭐 SNS에서 여론을 그게 조작이라기보다 하여튼 여론을 동원을 하는 거.

◇ 김현정> 다른 데에서도 다 했습니까?

◆ 유인태> 다 했죠. 한나라당도 지방선거 때 했다는 거. 이건 신문에 1면 톱으로도 보도됐던 내용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죄가 되는지조차 모르고 벌어졌던 일이다?

◆ 유인태> 서로 했던 거니까.

◇ 김현정> 그런 부분에서 그럼 3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을,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저는 있다고 보죠. 돈을 준게 없으니까 선거법으로 못 걸다 보니 업무방해인데. 그리고 업무방해가 그동안에 뭐 벌금이나 이렇게 나왔지. 저는 법관들이 너무 정치 현장, 선거 현장을 몰라서 저런 오해를 하고 무슨 공모는. 김경수가 유력 후보의 최측근인데 찾아오는 놈이 수백, 수천 명일 텐데 뭘. 저는 이거 말고도 더 있었을 거라고 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판에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한들 그게 꼭 무죄의 근거가 되느냐? 그 관행이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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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적 공론을 좀 모아서 결국은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업무방해라고 하는 건 벌금 정도나 나오고 또 이번에 아마 사법부가 닭갈비를 먹고 (킹크랩 시연을) 봤냐 안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할 때는 “나는 이런 거로 당신을 돕겠소” 하고 왔으니까 시연을 보고 안 보고 김경수나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댓글을 많이 달아주는 역할을 그걸로 돕겠다고 찾아온 거니까.

본 거 안 본 거 별 의미가 없다고 그걸 이쪽이 시연을 볼 시간에만 닭갈비를 먹었는데 무시해버린 거 아니에요. 영수증까지 제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댓글 달아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요. 선거판에 이쪽저쪽 다, 요새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또 기업에서는 이미 많이 그걸 해 왔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제. 우리가 거기 댓글 보고 찾아갔다 음식 맛없거나 물건 사 보니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뭔가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이것이 죄가 되는 첫 케이스라면 업무방해죄 치고 그럼 너무 무겁게 나왔다고 보시는 거에요?

◆ 유인태>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지금까진 벌금이나 나오고. 그러면 단 사람한테나 물릴 일이지 그 김경수까지 공모했다? 공모라는 건 그런 걸 해 주겠다고 찾아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거고 아이고, 고맙수다 하고 받은 거죠.

◇ 김현정>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이제 그럼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3심에서 파기환송이 나면 최종 무죄 판결이 난다면 김경수 지사가 친문 주자로서 대선에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있다고 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유인태 사무총장, 고맙습니다.

◆ 유인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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