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사업의 실증 가능성을 확인하는 규제자유특구에 광주와 울산, 경남 등 세곳을 신규로 지정, 총 24개의 특구를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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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광주에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경남에 5G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울산에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기로 했다. 광주는 앞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무인저속특장차 분야를, 경남은 무인선박을,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와 게놈서비스 분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지정한 신규 분야가 추가되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자율주행 특구 사업을 진행하던 세종시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으로 실증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7가지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 부처와 합의했다. 광주는 태양광에너지를 모으고, 전력직거래를 하는 모델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으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사람도 발전사업자가 돼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울산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해 탄산칼슘을 건설소재나 화학소재로 제품화하는 사업을 실증할 예정이다. 경남은 5세대(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하는데 나선다. 정부는 창원산업단지 안에 자동차 부품회사가 400여곳이나 되고, 조선업 등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 서비스를 실증해온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19 예방 방역과 보안순찰을 하는 등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하게 됐다. 세종에서는 자율주행 실외로봇이 공원도 출입하게 되는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점검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인 오는 2024년까지 매출 1100억원, 신규 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인 경제 효과를 본다면 매출 2조1000억원, 신규 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으로 성과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662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됐고, 3169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이 발생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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