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동 센트럴푸르지오.2020.6.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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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결국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제 관심사는 규제의 효과다.

부동산업계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수요 억제가 가능해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부 지역은 단기간에 폭등한 것을 고려해 더 강력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제는 당장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최근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한 곳이다.

먼저 김포는 최근 1주 새 아파트값이 2.7% 이상 상승하는 등 4주간 누적 상승률이 7% 이상을 기록했다. 실제 주요 신축 아파트 전용 84㎡ 실거래가는 불과 2~3달 만에 2억~3억원 오른 곳이 허다했다. 일부 아파트는 호가가 10억원까지 치솟았다.

김포 집값이 급등한 것은 비규제 풍선효과 때문이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때 김포와 파주만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다. 이에 외부에서 투자 세력이 대거 유입했고, 서울 전세난에 따른 매매 수요 전환까지 더해지면서 집값은 거침없이 올랐다.

부산 역시 비슷하다. 해운대구 등 5개 지역은 과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가 2018년과 2019년 순차적으로 해제된 곳이다. 비규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수영구 삼익비치 재건축은 지난해 말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덜해 최근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2018.9.27/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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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시장을 중심으로 예견된 곳이다. 전문가 사이에서 '늦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온다.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규제를 해봤자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세금과 대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돼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금 규제는 물론 LTV 축소(9억원 초과 30%·이하 50%),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은 금액 관계없이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강력한 투기과열지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지금 김포 신축 가격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큰 의미 없어 보인다"며 "조금 더 강력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주택자에게는 투기과열지구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지역 지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결정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과열지구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더 강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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