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은행]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역대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포인트로 2013년 1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8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9월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멈췄지만 이후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집값 상승 전망 응답은 전계층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4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국민들은 집값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 시점 대비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낸 지수로, 100보다 클 경우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한은 조사는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366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0~16일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택전망지수는 지난 2월 투기 수요 차단 규제가 나온 뒤 3월 112포인트에서 4월 96포인트로 하락했으나 6월에 다시 112포인트로 올랐다. 이후 주택시장 안정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정부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 7, 8월에는 125포인트까지 상승했다. 9월(117포인트)에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달 122포인트로 120대를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경제원리에 기반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하는 편가르기식 대책이었다"며 "집값 오름세가 장기화하고, 다주택자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정부 정책이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8월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76%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거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통제에만 초점을 둔 점이 정책 실패를 불렀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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