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10.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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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종합부동산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는 것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던지면서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장기 1주택 보유자,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4일 종부세 고지를 두고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내 집에서 월세 내고 사는 것 같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금 부담이 크다" 등 볼멘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해 28만103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59만5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최소 70여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확대, 세 부담 증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정부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지만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세 부담로 현재 보유한 주택의 처분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도 생기고 있다. 이들이 종부세를 피하려면 부과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전에 보유 주택을 정리해야 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의도가 종부세를 강화해 다주택 보유를 막고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그런 효과는 없는 것 같다"며 "지금 당장은 종부세 부담보다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 집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상황이라도 되면 보유세 부담에 따라 매도를 할 텐데 일단 집값도 다시 들썩일 조짐"이라며 "내년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집값 상승률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 (다주택자 매도 여부는)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일부 나오더라도 집값 하락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무주택자들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이슈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이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나올 것"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이를 관망하면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를 모두 흡수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학습효과도 있었다.

윤 연구원은 "올해 6~7월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왔는데 이를 3040세대가 모두 흡수한 바 있다"며 "내년 전월세 시장, 청약 경쟁률 등을 보더라도 무주택자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와도 모두 소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예상했다.

이외에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주택을 오래 보유한 은퇴자·고령자의 경우 늘어난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주택자는 계속 그 집에 살았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며 "지금도 장기보유자, 고령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세율, 과세표준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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