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송영길 "표창장 위조보다 법관사찰 더 심각, 윤석열 선거운동하나"
-추미애 조치 불가피, 판사불법사찰 의혹 사실이라면 심각
-압수수색해야하는데 감찰거부, 직무배제 불가피
-조국 장관 사표내야 수사가능 주장하지 않았나, 법관 사찰 더 심각한 사안
-판사 성향 분석으로 어떤 공소한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해결? 법 어기라는 것인가
-윤석열, 스스로 물러나야, 검찰총장직 선거운동에 활용하나
-국정조사 두고봐야. 감찰수사 지켜봐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정치권은 여야 반응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원래 인터뷰하기로 했던 건 한반도 TF방미단 자격으로 미국 다녀오셔서 그 얘길 여쭙고 싶었는데, 오늘 긴급현안이어서 일단 이거부터 질문 좀 드리죠.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계속해서 대립구도 갔다가 결국 어제 직무가 배제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여러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얘기했고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영길> 일단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연출된 거 자체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권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장관의 조치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본 것은 판사의 불법 사찰 의혹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나온 것으로 보더라도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인간 관계를 정리 보고해서 이것을 공판부에 넘기는 일을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했다는 건데, 성상욱 검사의 그런 변론을 보더라도. 도대체 이런 자료를 왜 공판부가 하려면 하지, 수사정보기획관실이? 바로 대검찰청장의 살아있는 조직으로 해야하는가. 그거는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의 주장처럼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법률 주장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 성향 이걸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라고 했단 것이냐.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단순히 성상욱 검사는 인터넷으로 찾아 보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공판 검사들이 하게 놔둬야지 왜 자기들이 하게 놔뒀냐. 라는 것도 문제고. 지난 번 사법농단 시절에 검찰청이 판사들의 100여명의 진술을 받았고 행정처, 국정농단자료를 다 압수수색해 갔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었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감찰을 거부해서 직무배제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전에도 조국 장관 때도 장관 사표내야 수사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국사건 같은 경우는 70곳의 압수수색과 20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가혹한 수사를 했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표창장 위조같은 사항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법관의 사찰 행위라는 건 심각한 헌법적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사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검 쪽에서는 약점을 잡아서 악용하려는 게 사찰이지. 자신들은 공소유지를 원활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핑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궤변이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그러니까 공소유지를, 증거로 해야지 판사 성향 분석으로 뭐 어떻게 공소를 하는 겁니까. 심리를 조정하는 겁니까. 그건 설명이 약하다고 보여지고요. 설령 양보하더라도 그건 공판부가 해야지, 왜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옛날 범죄정보를 추적하는 곳인데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인지. 추가 자료를 압수했으니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 이동형> 예. 야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전에 끊임없이 인사권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에서 아무말 없던 것은 사실상 승인이라고 봐야 합니까?

◆ 송영길> 일단 아시다시피 검사는 신분보장이 검찰청법 37조에 따라서 징계처분에 적격 심사에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해임, 면직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징계처분을 거치고 해임청구를 대통령에게 해야 대통령이 해임할 수가 있지, 대통령의 재량으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여기 주호영 원내대표는 매일 비겁하게 대통령이 해임하지, 왜 숨어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법을 어기라는 것과 같죠.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순 없고,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그때 결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그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신임한다, 이런 얘길 했다고 하는데. 그 건은 어떻게 보세요? 자가발전이라고 보세요?

◆ 송영길>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일체 공개한 거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미 저는 안타깝게도 본의든 아니든 간에,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1위된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고. 이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됐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예,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 송영길>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선비가 자기 자존심을 구차하게 이렇게 할 문젠 아니고, 어찌됐건 소외됐던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준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이런 걸 떠나서 이거 자체가 이미 불신임이 표시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에게 더 이상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이런식으로 부딪히면 국가 질서가 바로서겠습니까?

◇ 이동형> 예. 어제 법무부가 이야기한 검찰총장의 비위는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의원님도 강조하셨듯이 법관 사찰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길 하셨는데요. 의원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정조사?

◆ 송영길> 저는 그 문제는 좀 두고 봐야, 일단은 수사가, 감찰 수사가 진행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법사위도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도 안 했는데 본인이 야당만이 주장하게 나서겠다,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원래 검찰총장은 국회에 안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건데. 야당이 있는 곳에 일부러 나가겠단 것은 검찰총장의 직을 자신의 선거 운동에 활용하려고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야당에서 전화한 거 같아요? 본인이 나오겠다.

◆ 송영길>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좌우를 불문하고 엄격한, 선택적 적용이 아닌 엄격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여야 공이 이렇게 평가받길 바랐는데, 여러 가지로 그것이 안 되고 너무 정무적으로 간 것 같아서. 야당 편이 돼서. 저렇게 하는 건. 우리 편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야의 편을 들으란 게 아니고 왜 조국 때 사건처럼 나경원, 여러 가지를 비롯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까지도.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지금 의원님은 어쨌든 중립 의무위반에 여러 가지 비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기는 7월까지고 만일 윤총장이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탄핵 이야기도 나오던데?

◆ 송영길> 그러면 이것은 비위가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이 해임청구를 하면 대통령이 결재하시겠죠.

◇ 이동형> 만일 지금 감찰에 의해 비위가 확실히 결정되면, 그러면 대통령한테. 알겠습니다.

◆ 송영길> 해임청구를 하면 대통령이 해임할만한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결정하시겠죠.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여쭤보고요. 미국 이야기 좀 해 보죠. 바이든의 첫 외교 안보팀 진영이 어느정도 윤곽을 나타냈는데, 의원님 미국 가서 바이든 사람들 만나보고 오셨습니까?

◆ 송영길>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의원과 같이, 측근들이니까. 그런데 인수위원들은 만날 수 없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지시를 내려서. 특히 러시아 스캔들 이런 거로 여러 논란이 됐기 때문에 외국 정치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민주당 같이 했던 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이동형>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사는 대북문제, 남북문제, 북미문제 이런 거일텐데, 지금 아직 인수위도 제대로 꾸려진 상황이 아니라서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트럼프 정부가 했던 것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 송영길> 저희들이 걱정한대로 오바마 때의 전략적인내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었고요. 긍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 했던 방위비 문제나 주한미군 철수, 압박 같은 그런 형태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큰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통해 우리 문재인대통령이 주장하는 2050년 탄소중립사회 추진과 코로나 문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대북 문제는 저희가 비건을 만났는데 비건은 사실 국무부 부장관으로, 폼페이오 장관보다 중요한 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정치인 출신은 아니었고. 어찌됐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고, 초당적으로 신뢰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존중받는 인물이라서 이 분의 노하우. 직접 김정은을 만나 했던 협상의 과정이 충실히 인수위 팀으로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비건 부장관을 만나 1시간 20분 동안 아주 집중적인 얘길 나눴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또 커트 캠벨을 만나 했던 얘기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1월 20일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식이 있는데 그 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을 겁니다. 신년사와 1월 20일 취임사 속에 상호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다갔다 해야 발생할텐데 서로 적대적인 언어가 왔다갔다 하게 되면 아주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인수위기간 동안에 상호 신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데, 토니 블링컨이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란 핵합의를 잘 보면 행동대 행동으로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또 하나, 미국 새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대중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우리의 관심산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진핑 주석도 한국에 올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중국 통이니까 더 잘 아실텐데, 우리가 혹시 중간에 끼진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송영길>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정책을 세 가지로 나눠서 중점적으로 대응한다. 첫 번째, 기술경제 분야 첨단기술 분야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 그리고 인권침해나 홍콩문제, 남중국해 문제는 정확히 대립해서 싸울 건 싸우겠다. 그리고 북핵문제, 기후변화 문제, 코로나 문제는 협력하겠다. 이런 세 가지 방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란 핵합의도 복귀되고, 기후협약도 복귀되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있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때보다 위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통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들어갈 국면이 더 넓어진다고 봐야겠습니까?

◆ 송영길> 저는 미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문제를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통역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부가 미국 관리들을 설득하고 끌고 나간다는 자주적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노력하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