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SNS서
"국민의힘 지급 방안은 사각지대 클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오대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라고 제안했다.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는 논의가 막 시작된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위 20% 가구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보다 먼저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6,000억 원 배정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용도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방안을 두고 "3조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며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한국형 뉴딜 예산안을 깎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발을 맞췄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나의 이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