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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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대검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라냐, 검(檢)동설의 나라냐"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판사 사찰 혐의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한 데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꼬집은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어 업무와 관계없는 반부패부까지 (문서를) 유통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 내로남불도 너무 심하다"며 "만약 이게 별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경찰은 함께 일하는 검사에 이런 정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업무상 활용하는 것을 검찰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올해 1월 경찰과 청와대가 검사의 인사 참고 자료를 위해 세평을 수집했는데,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로 직권남용이라고 수사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기소당했다"며 "그 블랙리스트 내용은 해당 기관장의 임기, 사표 제출 여부, 언제 임명했는지(등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자신의 책에서 바다동물 '리바이어던'을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등장시킨 것을 견주어 "이번 검찰의 행동을 보면서 검찰은 법위에 서 있는 리바이어던 아니냐,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아있는 리바이어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정보활동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판사의 친인척이 아무개 검사라든가, 판사가 농구동아리 출신이었다는 개인정보가 공소 유지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필요할 때 연락해서 영향력을 발휘해보라는 의미 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울 놀라운 것은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대검에서 총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이다"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 검사들이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근본적인 검찰개혁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일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개혁의 길을 막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과 함께 반드시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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