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사위 출석 등 야당과 '빅딜' 관측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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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에 따른 검사들의 대규모 반발을 다스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한 ‘입법'에 나설 경우, 민심 이반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불참 속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까지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야당과 좀 더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전에 따른 대공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밀어붙일 것 같던 공수처법 개정안도 뜸을 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라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야당과 추가 협의 가능성을 남겨둔 채 처리를 미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과 더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 후 정기국회(12월 9일) 안에 모두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이면서 궤도 수정에 들어간 모습이다. 추 장관과 함께 윤 총장 공격의 선봉에 선 민주당이 ‘입법 독주’까지 감행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아 연말 정국 운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3.1%포인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같은 기관의 조사 중 역대 최저치(39%)에 근접했다. 각종 여론조사상 현 국면에서 여론이 아직은 여권에 우호적이진 않아,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단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입법 스케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원하는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과 국정조사,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이 주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어차피 정기국회 중에만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며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 거취가 확정될 경우, 주요법안 통과에 동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