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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日정부,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적 허용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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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분과회 논의 예정…'전용칸' 도입할 듯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책으로 시행 중인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책 분과회에서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나리타(成田), 하네다(羽田) 등 주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자국민에게도 자택 등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은 입국 후 2주간 유효하다.

형식은 자제 요청이고 이를 어긴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강제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입국자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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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국제공항 제1터미널 승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비용 부담 등 여러 이유로 단독 교통편을 준비하지 못한 일부 입국자들이 몰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자제 요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공항 연결 철도편 중 입국객만 탑승하는 전용칸 등 감염 예방 대책이 적용되는 교통편에 한해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 국내외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상황을 보면서 입국자의 대중교통 탑승 허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때문에 내년 7~9월로 미뤄진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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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차창 열고 달리는 도쿄 지하철 전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내년 올림픽을 보러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음성 증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주일간의 격리로도 중간 검사를 하면 2주 격리와 거의 같은 수준의 감염 확산 방지 효과가 있다는 국제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입국자에게 2주간 요청하는 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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