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되지 않아 아쉬워해
"5·18 진상규명 계기 삼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 잡고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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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5·18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한다"며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전씨는 재판 전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12·12쿠데타를 자축하는 등 사과와 반성은커녕 그들만의 불법 권력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과 희생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는 아쉽지만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장들도 잇따라 전씨를 비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됐던 헬기 사격의 실체가 40년 만에 밝혀졌다"며 "그동안 끊임없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던 오월 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운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전씨가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오월 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진실을 밝혀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등 아직도 묻혀있는 국가 폭력의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내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비로소 역사가 바로 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국회와 정부 또한 5·18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일지

광주=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