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 모습. 용인=연합뉴스

경기지역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정부가 넘겨받아 운영하는 사업이 비용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비용의 절반을 부담키로 했지만 이행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30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버스요금을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국가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를 수용해 경기도와 예산을 절반씩 분담키로 하고, 지난해 5월 ‘버스분야 발전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올 9월에는 도내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내년부터 15개에서 27개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한 상태다.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역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이전받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까지 작성했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는 최근 M버스를 국가가 관리하는 1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랭했다. 경기도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국고 분담률이 30%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선 기획재정부가 국비 분담률 50%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비 분담률이 고착되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 관련 예산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최소한 합의대로 27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 50%만이라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도내 버스업체들이 승객 감소 등 경영난을 호소했고, 관련 예산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발끈했다.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의 국가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것인데 이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 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29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상식 밖의 조치”라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정부와 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데다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도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민 비난을 감수하며 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도 안팎에선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기재부와 이 지사의 악연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효용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양측의 감정이 악화했다는 해석이다.

경기도는 이를 공론화하고 관계 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약속대로 국비를 부담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600억원 안팎의 국비 부담 약속을 파기해 사업이 좌초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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