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 가운데 일자리 영역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혜자들 만족도가 높은 반면 주거 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청년들 주거와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 등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조언이다.

3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총서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8개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은 182개이다. 일자리 관련 사업이 54.9%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훈련 20.3%, 생활 관련 9.9%, 주거 관련 7.7% 등의 순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은 이 중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생활안정 △건강 6개 영역으로 나눠 정부 주요 청년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는 계획수립·집행과정·성과달성 단계 7개 지표에 따라 올 2∼3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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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창업 관련 지원사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3년간 근속한 청년들에게 일종의 성과보상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책효과성(수혜자 만족도)은 87.50%, 정책 효율성(투입예산과 수혜자 수 등 평가)은 ‘중상’이었다.

반면 청년 주거 정책 사업은 대부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정책 효과성은 ‘하’(만족도 58.33%), 효율성은 ‘중하’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주거영역은 단독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자리와 주거정책의 결합 등의 형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집’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수당의 지급, 주거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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