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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찍어내기 점입가경… 與 “조국 수사는 대통령에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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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검찰개혁에 종지부” “개혁과 反개혁의 대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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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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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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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강경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을 “개혁과 반(反)개혁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했다. ‘윤석열 찍어내기'를 ‘검찰 개혁'으로 치환한 것이다. 이를 ‘노무현의 유훈’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30일 당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이 왜 어려운지는 검찰이 스스로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은 1996년도부터 제기됐으나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좌절됐고,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도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수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며 “이런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했다. 윤 의원은 ‘추·윤 갈등’에 대해선 “두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개혁과 반개혁의 역사적인 대결”이라면서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정치 행위는 시작됐고 지금 이 상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했다.

반면 야권(野圈)은 윤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꼭 내쳐야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 총장을 제외시키려는 시도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뒤에 숨지 말고 정당 대표들과 만나자”고 했다.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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