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세대(3G),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5년간 3조1700억∼3조7700억 원을 책정했다. 10월 공개 설명회를 통해 공개한 안보다 300억∼1700억 원가량 줄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할당 대상은 이통 3사가 사용 중인 310MHz(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다. 대역에 따라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 기한이 끝난다.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5G 무선 기지국 구축 수와 연동하는 게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봤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5G 기지국 수가 △12만 개 이상이면 3조1700억 원 △10만 개 이상∼12만 개 미만 3조3700억 원 △8만 개 이상∼10만 개 미만 3조5700억 원 △6만 개 이상∼8만 개 미만 3조7700억 원 등 4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 시점에 각 이통사의 5G 기지국 수가 6만 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할당 비용은 3사 합산 금액이며, 정부는 조만간 개별 통신사에 재할당 대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17일 공개 설명회에서는 2022년까지 5G 기지국을 최대 15만 개 이상 설치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옵션에 따라 3조2000억∼3조9000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반발하자 옵션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당초 1조6000억 원을 주장했던 이통 3사는 “정부 결정을 존중하며, 5G 품질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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