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는 30일 법원의 ‘직무 정지 효력 집행 정지 신청’ 심리에 이어 이르면 1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원이 윤 총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그 즉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법원의 ‘직무 회복’ 결정에 덧붙여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에서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추 장관이 2일 소집한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하고 추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총장직 박탈로 이어진다.

검사징계위 어떻게 구성하나

1일 오전 10시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 11명 중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다. 외부 인사 상당수는 추 장관 조치에 비판적이다. 이들은 추 장관이 이달 초 감찰위 규정을 기습 개정해 의무 조항이었던 감찰위 개최를 선택 조항으로 바꾸고 윤 총장 징계 청구 전 감찰위를 열지 않은 것도 비판하고 있다. 이번 임시 회의도 이런 감찰위원들 요구에 따라 소집됐다. 1일 감찰위 회의에선 징계 청구 철회 권고를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찰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기 때문에 추 장관이 2일 검사 징계위에서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을 순 없다. 징계위는 법무장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 본인은 ‘징계 청구자’라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는 추 장관이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검사는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참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수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판사 성향 문건’의 제보자이고, 신성식 부장은 채널A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 상황을 KBS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윤 총장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고, 이종근 부장은 윤 총장 감찰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박은정 대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라 기피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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