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 [조성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정책을 만들어라"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30일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라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아파트는 시장에서 공급자가 만드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아파트 만드는 데 직접 나서는 경우는 전월세 살 돈도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경우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아파트 정책을 만들긴 했다. 그것도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 정책들이 실패해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고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끊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철저하게 무능한 이 정부가 아파트정책에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어놓는다”라며 “아파트 공급정책은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아파트가 하루 만에 지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입만 열면 ‘공공(公共)’이다. 이 정부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파트는 공공이, 즉 정부가 만드는 거라고 입력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날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며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다세대·연립 중심으로 11만 4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전세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만 풀어도 공급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물량을 확보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라며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서는 "소유한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싶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저희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부세와 관련한 내용이 기사에 굉장히 부풀려져서 보도된다"라며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완화해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에 대해 이전 정권에서 아파트 인허가 등을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와 공공택지 지정 취소 등으로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든다"라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