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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제 회복' 강조…문 대통령 "국회 협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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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5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내년부터 경제 회복과 관련한 각종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국회에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 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협의를 통한 처리'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는 2일인 만큼 문 대통령이 여야에 신속한 협상을 요청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를 2.1%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보다 높게 잡힌 수치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방역 성과가 경제로 연결되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분기부터 시작된 경제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IS)' 및 '소비자심리지수(CCSI)' 등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며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분야 및 IT 제조업 부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이 수출 반등에 기여하는 점, 코스피 2600선 이상 기록에 이어 1800조원을 넘은 시가총액 등 주식시장 상황도 언급하며 정부 부처에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한 상황에 대해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0년, 모든 부처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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