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가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백신 물량에 확보한 예산 9000억 원이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000억 원에서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총 7조50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예산 증액 폭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재원 마련의 경우 2조2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국채 발행액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의원은 "필수적인 코로나 피해계층 업종 지원,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확충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며 "코로나와 관련한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 예산은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뜻을 함께 해줘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과 관련해 추 의원은 "(이번 지원금은) 소위 말하는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하게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계층에, 어떻게 접종해야 하는지, 소요가 정확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정부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코로나 백신 물량은 전국민에 기본적으로 보급한다는 자세로 구체적인 소요는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차 추경에서도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 예산안에 9000억 원을 반영하면 합산해 1조3000억 원 가량이 된다"며 "성능·안정성·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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