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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낙연 "공수처법, 정기국회 내 처리…檢개혁 피할 수 없는 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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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적 저항, 다른 공직사회서 상상도 못할 일"

"열흘 남은 정기국회에 文정부 성패 달려 있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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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정기국회 회기 내 최종 처리를 부동의 전제로 해달라"며 "검찰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발전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검찰개혁의 저항으로 비춰진 건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그런 집단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 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한지 되돌아보시면 좋겠다"며 "기필코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성해 민주주의의 빈칸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분의 걱정이 크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과 왜곡처벌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4·3특별법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공정경제3법과 고용보험법 등 민생과 미래, 상생을 위한 법들도 차질없이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덕도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새로 제정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열흘 남았는데 이 열흘에 문재인 정부의 성패와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다"며 "우리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당의 일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당 174명의 의원들 모두 문재인 정부 성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 운명체"라며 "쉽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함께 가주겠다고 결연한 의지로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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