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100인, 추미애 지지 “검찰총장 해임, 법의 심판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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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의 요청으로 10여분간 독대했다.
추 장관은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쯤 청와대 안으로 들어섰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며 “대통령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반발과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면담에서 동반 사퇴에 대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후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기 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종교계에서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인사들의 선언이 나왔다.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추 장관에 대한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 등의 반발에 대해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며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며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다”고 일갈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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