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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통일연구원 "남북미 관계개선 골든타임은 내년 5월부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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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9월 이후 南 대선국면 진입, 그 전에 평화협상 재개해야"

서보혁 "내년 상반기 잘 활용하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복원도 기대"

김상기 "바이든 미 행정부,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 가능성 높아"

최지영 "北, 3중고 속에서도 그럭저럭 버티는 상황 평가"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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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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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내년 5월부터 9월까지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21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내년 9월 이후 연말로 진입할수록 대선국면으로 진입해서 남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내년 5~9월은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고 말했다.

홍민 실장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느 정도 구상하고 한국정부도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중첩지대가 5~9월"이라며, "이 시기에 도쿄 올림픽도 있어 종전선언 또는 평화 선언의 추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민 실장은 특히 "북한이 바이든 정부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 한국을 적극 활용하는 유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대남 메시지로 남북 군사 현안에 대한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홍민 실장은 "예상할 수 있는 군사적 의제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추가적인 군사합의 도출이 있다"며 "한국의 반응 여부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등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 실장은 아울러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 8차 노동당 대회가 1월1~5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년사는 당 대회에서 발표할 5개년 전략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5월~9월의 기간을 잘 활용하면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도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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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관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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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 전망을 해본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가동은 하반기 들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3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타 국가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한 것을 두고 한 얘기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와 대북제재, 수해 등 3중고 속에서도 북한이 나름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올 초 물가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5월말이후에는 안정적 모습을 보여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3중고가 장기화 되면 외환 보유고의 고갈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정책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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