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묻는 '국민의힘 개혁'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지상욱 원장과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국민의힘 내부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동안에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2% 정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스로 진단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이제 비대위가 흘러 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국민의힘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저희 스스로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참 많이 변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께서 광주 5ㆍ18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사죄하고 무릎을 꿇었던 일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반성하셨던 일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투명한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 건 경제 3법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 또 더 나아가서는 무고한 노동자들이 안전 관리 미비로 인해서 1년에 2천여 명이나 사상이 나는 일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한 일들 그런 기치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커다란 이견이나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 걸 보면 당은 많이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평합니다. 물론 2% 부족한 거 어딘 없겠습니까?

[앵커]

근데 비대위 내부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상황에서 해체하고 조기 전대를 열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진의원도 있었고 또 급기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어제였죠. 2기 비대위 출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4월 재보선까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비대위가 2%가 아니고 이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조기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당의 아주 일각이고요.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기도 지금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당대회를 해서 어느 지도부가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느냐 일정상으로도 맞지 않고 당의 변화에 어떤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 2기 비대위 개최 얘기는 비대위원장께서 그거는 밖에서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유승민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비대위를 흔드는 차원이 아니라 비대위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지원의 차원에서 얘기했다라는 걸 기사로 본 적 있습니다.

[앵커]

네, 앞서서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정의당 손잡고 국민의힘이 이 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또 한 가지는 기업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공정경제 3법 같은 경우도 이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 국민의힘이 굉장히 변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당이 왜 이래?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뭐야? 이런 불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근데 보수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 공동체를 지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산을 지키는 그런 가치를 지키는 게 이제 보수정당이고요. 희생하고 배려하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게 보수정당인데 우리가 그 동안 그런 가치를 등한시 한 건 아니었나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등한시 했던 그 공간을 차지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오른 편으로 밀려나서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공간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럼 그 가치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법안이야 이제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만드시겠지만 1년에 2천명 정도의 근로자 노동자들이 다 집안의 가장들 아니시겠습니까? 일하러 나오시는 이유는 돈을 벌어서 가장으로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온 거지 그냥 무참히 죽으러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2천 명이라는 분들이 무고하게 안전 관리 미비로 인해서 돌아가신다면 그건 여야도 없는 거고 보수 진보도 없는 겁니다. 어느 가치도 국민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지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가 먼저 앞장 서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정의당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우리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번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 3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면에서는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재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주주가 있는 그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총수가 주인인 자본주의냐, 주주가 주인인 자본주의냐 봤을 때 주주 자본주의로 가자 하는 것에 그 뜻을 놓고 보신다면 기업도 반대할 일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주들은 더 행복하실 것이고 어떤 일정 지분의 작은 지분을 가지고 그게 지배주주가 돼서 기업을 소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배주주로 해서 경영해 가지고 더 경쟁력을 일으킨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이게 시기상으로 대선을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의 선거라는 그런 중요성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원인들 측면에서도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코 질 수 없는 선거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번 보궐선거에 여야가 생각하는 기대치 이런 게 굉장히 큰데요. 지금 여의도연구원에서 보는 현 시점에서 민심의 흐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글쎄 여의도연구원에서 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제가 이제 그 기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질 수 없는 선거 그 말도 맞지만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선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심 이반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쪽으로 완전히 돌아오고 있냐 하는 걸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편의 잘못을 우리의 반사이익으로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하게 국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민생의 현장에서 야당으로서 공감하면서 함께 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물론 어느 정도 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데 우리는 그거는 국민들한테 맡기고 유권자들한테 맡기고 어떻게 하면 서울과 부산의 삶을 더 윤택하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겠냐 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긍정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각오를 더 많이 갖습니다.

[앵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난 4월 총선에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연대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연대를 과연 어느 범위까지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들이 다른 것 같은데 이른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쪽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 뭐 태극기 세력으로 대표되는 좀 극단적인 그런 과거의 지지층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범위 야권연대 필요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더 승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연대를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한다면 국민들한테 중도층에 있는 스윙보터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한테 우리의 진정한 뜻을 알리기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연대라는 것은 문을 열어놓을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중심으로 거기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쟁을 시키고 좋은 긍정적인 공약과 정책을 내고 그렇게 유권자들한테 어필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붐업을 일으킨 다음에 연대라는 건 최후의 국민들에게 여쭈어서 유권자들이 우리 이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또 연대해가지고 매번 선거 대처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는 그분들의 민심을 파악한 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게 맞겠다. 문을 닫아놓지 않지만 처음부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나중에 연대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네, 근데 그게 이제 유권자들의 뜻이 이렇게라도 해달라 하는 뜻을 파악한다면 해야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으로 나갔을 때는 오히려 민심에 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문은 닫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정치권 뉴스 그리고 사회권 뉴스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정말 뉴스의 홍수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직무정지에 대한 파문들 법의 판단도 앞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감찰위도 나왔고 내일은 징계위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 구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갈등의 쟁점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글쎄요. 저는 갈등의 핵심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지금 재판부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감찰이 징계위 나온다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수순은 정해져 있다. 윤석열 총장을 정리하겠다는 수순이다. 보궐선거 대선을 앞두고 가장 아킬레스 건으로 느껴지는 윤석열 총장을 이번에 정리정돈하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제 소송을 하고 불복을 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윤석열 총장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직 총장 있을 때하고 전직 총장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전직 총장으로 법에 소송을 하고 불복을 하고 싸울 것이고 또 검찰 내에 있는 그런 동조검사님들 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언제까지 이어지고 좋게 보여질 것이냐?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은 이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이고 좋든 싫든 윤석열 총장은 그런 어떤 본인의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문재인 정권에 반대되는 대표주자로서 존재감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예, 어제 대선후보 차기 대권주자라고 이제 거명되는 인물들에 대한 지지율이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야권후보 측면에서는 본인이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표심을 민심을 잠식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총장에서 만일 어떤 상황이 돼서 내려온다면 야권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고, 경쟁력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글쎄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어떤 여야의 주자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 나눠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지층 별로요?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그렇지요. 여권주자 야권주자 이렇게 따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분들끼리 각각 일대일 그런 매칭을 시켜서 조사를 해야지, 실질적인 경쟁력이 나오지 지금 여건이 이렇게 앞서고 있는 입장에서 180석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여야의 어떤 지지도도 보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유지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저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야권의 후보들은 거의 끼어들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기회에 여론조사기관들은 조사를 할 때 여권 후보 야권 후보 따로 나누어서 1, 2, 3, 4등을 정한 다음에 그 지지율대로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소구력이 있고 객관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요.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서 지상욱 원장이 의정활동하실 때도 이렇게 합의 처리된 적 없지 않습니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제가 예결위를 두 번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예결위 위원을 했었고요. 2019년은 이제 제가 속한 정당 예결위 간사를 했었는데 19년에 제가 경험한 건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가 없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집단에 의해서 예산이 처리됐다 하는 그런 제가 뼈아픈 경험과 아쉬움과 당혹스러움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을 일궈냈다는 것은 굉장히 듣기에 반가운 일이고요.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정말 국민의 삶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납세가 정말 기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민 전체의 삶 국가 전체의 삶을 놓고 돈을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납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만큼 이번에 여야가 합의가 돼서 예산이 타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지상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욱 / 여의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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