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추락해 숨진 화물노동자를 언급하면서 “국회가 외면한 사이에 지난달에만 5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어제 발인이 12월31일로 돼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며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유족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전날 류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씨(51) 빈소를 찾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고인의 막내동생이 ‘죽은 형님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며 “(일터의 노동자들은) 오늘도 죽었을 것이고, 아마 내일도 죽을지 모른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이들의 죽음에 우리 국회는 정말 책임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의사봉 아래 외면당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는 죽었다”며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그나마 알려진 것만 52명. 추돌 3명, 전복 1명, 추락 20명, 깔림 4명, 실종 1명, 질식 1명, 끼임 4명, 협착 2명, 맞음 8명, 감전 1명, 폭발 5명, 매몰 2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며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는 국민의힘 강령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정말 우리들 사이에 이견이라는 게 있느냐”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류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짧은 기간에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며 “‘잘살아 보세’, ‘국부의 증대가 결국 낙수효과를 낼 것이다’ 거짓말에 속아 가난에 허덕이고,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가 그들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었을지언정,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류 의원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당론을 기다린다. 법사위의 조속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임위 문턱도 아직 넘지 못한 상태다. 법사위는 오는 2일 공청회를 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 역시 법안 처리에 동참해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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