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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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대검에 다시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문을 내놨다.

이날 윤 총장은 검찰청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발송했다.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글 전문>

전국의 검찰공무원들께 드리는 글

검찰총장입니다.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

검찰총장 윤석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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