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지난달 30일 밤 화상으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협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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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의를 8개월 만에 재개했다. 한국 측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지난달 30일 밤 화상으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만나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LA에서 열린 7차 협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만남이다. 8월 미국 측 대표가 교체된 이후 첫 대면인 데다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졌던 협상이 미국 정권 교체에 맞춰 본격적인 재개 준비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번 협의는 양측 협상 대표와 외교부·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음에도 공식 협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7차 협의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장기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협의는 8차가 될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아니라 상황 점검과 상견례 등을 겸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8차 협의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협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까지 진행됐지를 점검하고 향후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안 문제 등으로 내밀한 대화가 이뤄지기 힘든 화상회의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한·미는 10차 SMA에서 정한 분담금 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난 3월 이후 사실상 협상이 중단됐다. 10차 SMA는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에 11개월 이상 ‘무협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전화와 e메일 등으로 소통을 유지해오던 양측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고 조 바이든 당선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를 비판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방위비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협상 타결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이후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했던 13% 인상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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