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558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1일 합의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당초 정부안 556조원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한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감액으로 충당하지 못한 2조2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순증한다. 순증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에 배정될 예정이다. 국회 심사를 거쳐 정부 예산안이 늘어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여야는 증액한 7조5000억원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을 우선 편성키로 했다. 여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을 기초로 3차 재난지원금을 잠정 편성했다.

당정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나 경제적 여파 등을 지켜본 후 내년 설연휴 전 지급 대상, 지원 금액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을 보수적으로 설계한 탓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예비비 추가 투입, 추가 추경 편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사업 중에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여야는 합의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을 거쳐 정확한 예산안 액수를 확정키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가적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감안해 여야의 마음이 하나로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조형국·임지선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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