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론’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정략적 해법이라는 것.

그는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오늘 법원에서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라며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법무부의 국장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 대행까지 그의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부하들 전체가 등을 돌린 셈”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면서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임명권자로 책임이 있다. 그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징계할 근거는 아무 데도 없다.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선 안 된다”면서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총장) 임명 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자.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 이 정부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우라”라고 역설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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