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공개한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주도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 도입 예정"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을 쓴 보육교사의 사망 사고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보육교사의 보호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 답변에서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 청원은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35만4600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또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또한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본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 차관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정부는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