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가 공동 주관한 '북한 이해-협상과 관여' 화상 컨퍼런스. 2020.12.02. (사진=컨퍼런스 화면 캡처)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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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2일 "북한은 경제 발전을 원하지만 핵무기와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최종 목표로 한 '페리프로세스'를 입안해 북미관계의 진전을 이뤘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가 공동 주관한 '북한 이해-협상과 관여' 화상 컨퍼런스에서 "향후 어떤 협상대표든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 대한 억제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대표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요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평양에 대사관을 두는 것과 한국 전쟁의 종식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관심분야"라고 전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미션 임파서블'이고 어떤 대표도 실패할 거라 생각한다. 핵이 북한 체제 유지가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리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은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고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를 아울러서 생각해야지 북한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이어 "바이든 정부가 현 상황을 고려해서 업그레이드 한 클린턴-페리식 접근법,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접근법을 취하고 적대관계를 개선해서 핵무기 불필요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동시병행 접근법을 쓴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류를 밟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2년 2.29 합의에 관여했고, 바이든 외교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우리는 명확한 합의를 조직해야 하고, 쉽지 않겠지만 한국과 공조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다시 한번 우리 측으로 견인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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