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사기 등 혐의 20대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학우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도주한 전북의 한 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하게 지낸 선후배의 돈을 편취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생활하면서 피해액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구금 이후에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이뤄졌고 초범에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생 30여명으로부터 2700여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총학생회장이 되면 모두 갚겠다”며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 학생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섰고, 강원도에서 그를 붙잡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