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왼쪽)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가 공동 주최한 화상 국제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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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미션 임파서블” 디트라니 “시간 걸리지만 가능”
“핵 대신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다른 수단을 제공해야”
임동원 “미, 북과 관계 정상화 의지가 문제해결의 핵심”

미국과 한국의 대북 협상가들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가 2일 공동 주최한 ‘북한의 이해-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라는 주제의 화상 국제콘퍼런스에서다.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페리 프로세스’를 입안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목표로 삼는 협상은 ‘불가능한 임무’라고 단언했다. 페리 전 장관은 “미래 협상 대표에게 주는 조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는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핵이 북한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경제발전을 원하지만 이를 핵무기의 대가로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았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여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CVID 실천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리비아식 해법이 아닌 행동 대 행동의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역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에 “현 상황을 고려해 업그레이드한 클린턴-페리식 접근법,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접근법”을 제안했다. 임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개선해 핵무기가 불필요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동시병행 접근법을 쓴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는 북·미의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과연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 달성 가능성에는 견해차를 보였지만 외교적 해법, 특히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페리 전 장관은 “협상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핵은 미국에 대한 억지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요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디트라니 전 특사도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당사국으로 보고, 안전보장을 원한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2년 2·29 합의에 관여한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명확한 합의를 조직해야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와 공조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도 “남한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비관론자”라면서도 “남북한이 협력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에 대해선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전 차관은 “북한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을 원하고 정상국가로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동시에 이를 다 가질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핵 문제와 평화체제, 경제공동체를 동일선상에 놓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구한 것은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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