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법정 시한 지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을 순증했다. 정부 원안 대비 7조5000억원을 증액했고, 세부항목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약 9000억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 등을 반영했다.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사항 중 하나였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원안 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가량 삭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에 대해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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