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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민주 "검찰권 남용"…국민의힘 "소임 다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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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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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산자부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검찰 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배제에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를 겨눈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정당하게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산자부 공무원 3명에 제기된 혐의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 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변인은 영장청구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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