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Stanford CISAC 국제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시계가 지금은 잠시 멈춰 섰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2020년 재외공관장 화상회의 개회식에서 전한 말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가 곧 이뤄지고, 자신도 임기 말기인 점을 의식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원은 2일 ‘북한의 이해-대북 협상과 교류 경험 공유’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해 과거 대북협상을 주도한 인사들의 제언을 듣고,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정세를 전망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Stanford CISAC 국제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北 비핵화’ 가능할까···“불가능”vs“CVID 실현 가능”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해법 모색이 이뤄지는 가운데 과거 대북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 정부 인사들의 의견이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 입안자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션 임파서블(불가능)” 하다며 핵 군축 협상을 언급했다.

반면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였던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특사는 북핵 문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페리 전 장관은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는 비관적”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경제발전을 원하고는 있지만, 이를 핵무기의 대가로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경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는 핵 군축 협상으로 풀어가고, 경제 문제는 남북 간 교류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반면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핵 협상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리비아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라면서 “CVID는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리비아 방식은 선(先) 핵 폐기 후(後) 경제보상 방식이다.

그는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당사국으로 보고, (미국에) 안보 보증을 원한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Stanford CISAC 국제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급진전’ 기대 어려워···남·북·미 신뢰회복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미·중 갈등 여파 등으로 바이든 정부 초기 대북 문제의 우선순위가 밀려 한반도 정세의 급진전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21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불황 극복, 미·중 관계에 집중해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바이든 행정부 앞에 놓인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 북핵, 한반도 문제에 관한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무턱대고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게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소통자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 북·미 간 소통 문제가 생겨 북한이 바이든 정부 초기에 도발하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초기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 이사장과 김 원장은 남·북·미 간 신뢰 회복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실무협상의 진전도 지지부진하면 남·북·미의 공간이 북·중·미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남·북·미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미국에 가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오고, 이를 북한에 전달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선) 한·미 간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신뢰를 갖고 (비핵화) 게임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외교는 ‘연대’, 남북 관계는 ‘집중’”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너무 성급하지 않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믿고 북한을 아웃소싱할 수 있게 시간을 줘야 한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과의 관계에선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북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글린 포드 전 유럽연합(EU) 의회 의원은 “정권에 따라, 또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으로 (대북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면 안 된다”며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북한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국 국장은 “미국은 정보 취합 능력은 굉장히 좋지만, 정보 분석이 문제”라며 “북한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들을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