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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文대통령 "尹총장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담보해야"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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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 강조…靑 "대통령 가이드라인 없다는 입장 유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는 게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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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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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4일로 예정된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일정 연기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절차에 대한 시비를 무릅쓰고 징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 직무대행 위원장을 맡기지 않는 것도 공정성 확보 방안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예단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는 뜻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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